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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내용 |
보유·이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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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(3)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(가)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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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(다)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(라)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(마)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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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2)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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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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